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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ME > 사업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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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설안전관리의 정착을 위한 정책자료 수집 |
| 새롭고 효율적인 정밀안전 진단 기법 연구 |
| 건설 공사별 안전관리 표준화 연구 |
| 진단장비 신뢰성 향상 및 분석 기술연구 |
| 첨단 진단기법 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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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건축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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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목 적 |
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시설물의 효용성증진을 통한 공중의 안전확보와 국민의 복지증진 도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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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용어정의 |
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도로, 철도, 하천, 댐, 상하수도, 건축물, 항만으로 구분(7개 분야)하여, 시설물의 중요도 및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1,2종으로 구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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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종 시설물 |
| 21층 이상 공동주택 |
|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,00㎡ 이상의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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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종 시설물 |
|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|
|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건축물 |
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멱적 5,000㎡ 이상의 공항청사, 철도역사, 종합병원, 판매시설, 관광숙
박시설 및 관람 집회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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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시 시기 및 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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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기점검 |
- 반기별 1회(년 2회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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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초기점검 |
- 준공 후 6개월(최초로 실시되는 정밀점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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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밀점검 |
- 건축물 3년에 1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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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긴급점검 |
-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
-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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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밀안전진단 |
- 5년에 1회 이상
(환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- 공동주택 및 폐기물 관리시설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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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수 관리법(건축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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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기안전점검 |
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,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-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
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국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
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-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
- 위 사항외에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, 인가,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
의 자의 특히 안전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걸설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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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건설 관리법(건축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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